목록주차장 도로 여부 (1)

79madam 님의 블로그

아파트 단지 음주운전, 도로가 아니면 면허취소 불가? 대법원 판결로 본 법적 맹점

1.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 A씨.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명백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한 뒤 적발되었고, 경찰은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여기서 운전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도로의 개념’에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
사회 2025. 11. 15. 14:38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