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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madam 님의 블로그

쿠팡 정보 유출 사건, 국정원과의 ‘협의’가 남긴 법적 논란

1.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히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해명을 내놨지만, 국정원의 반응은 달랐다.국정원은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협의는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발언은 사실상 정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지시냐 협의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현행법상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쿠팡이 이를 사실상의 정부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 국정원의 모호한 입장과 논란의 핵심국정원의 ‘협의’ 발언은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모호함을 남겼다. 단순한 협의였는..
사회 2025. 12. 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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