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보이스피싱
- 금융위원회
- 주가조작
- 토지거래허가구역
- 삼부토건
- 부동산 규제
- 명예훼손
- 정부조직법 개정안
- 트럼프
- ESG 경영
- 자율주행
- 롯데카드
- 검찰청 폐지
- 롯데카드 해킹
- 젠슨 황
- 이재명 대통령
- 경찰 수사
- 미중 갈등
- 화재 원인
- 산업재해
- 한중 정상회담
- APEC 2025
- APEC
- 대통령실
- 한미동맹
- 공직선거법 위반
- 김건희 특검
- 안전관리
- 경주 APEC
- 한미정상회담
- Today
- Total
목록항소심 (2)
79madam 님의 블로그
최근 연예계와 법조계를 동시에 뒤흔든 뉴스가 나왔다.바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7년형을 구형받은 사건이다.이번 기사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신뢰·배신·법의 정의라는 복합적인 키워드를 품고 있다. 1. 사건 개요 – 박수홍 형제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됐나방송인 박수홍 씨는 30년 넘게 대중에게 웃음을 준 대표적인 예능인이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 형제 간 금전 문제라는 깊은 상처가 존재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수홍 씨의 형 박진홍 씨가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는 것이다.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약 1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2022년 10월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새롭게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중 한 명의 판사가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로 확인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형사6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판결로 주목받은 부서다. 이번 재배당은 대장동 사건에 다시 정치적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 신뢰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1. 대장동 사건의 새 전개‘대장동 사건’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부패 의혹 사건으로, 이번에 다시 항소심 재배당이라는 전환점을 맞았다.기존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가 맡고 있었으나, 그중 한 명의 판사가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