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부정행위 550건 적발, ‘회계·자금 운용 부적정’의 실태

 

서울시가 2025년 11월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총 118곳 중 106곳에서 55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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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는 2021년부터 매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118곳의 조합 중 106곳(약 90%)이 지적을 받았으며, 총 550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적발 항목은 회계 부정(117건)으로, 조합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투명성 부족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총회 의결 미준수, 정보공개 미흡, 투자금 부적절 모집 등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신뢰 기반이 붕괴됐다”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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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적발 사례와 유형

서울시 조사 결과, 일부 조합은 사업 불가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조합 추진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182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수령했습니다.

심지어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친동생을 대표자로 내세워 별도 신고 없이 투자금을 유치,
개인 계좌를 통해 1억 6천만 원을 운용하는 등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조합 자금의 개인적 유용과 회계 관리 부실은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명백한 ‘비리 행위’로,
서울시는 이 중 14건을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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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토지 확보부터 건축까지 진행하는 자율형 개발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조합 설립 초기 자금이 조합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성 부족, 업무대행사와의 불투명한 계약, 정보 비공개,
그리고 조합장 개인의 독단적 결정 등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조합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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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택자 투자 피해와 주의사항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안고 참여하는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적발 사례처럼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투자금만 모으는 가짜 조합이 늘면서,
피해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조합 참여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
• 조합 설립 인가 여부 및 사업계획 승인 상태
• 조합 대표자 및 추진위원회 구성의 합법성
• 자금 관리 계좌가 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

특히, 조합장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추후 인가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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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의 향후 대책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리감독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 온라인 회계공개 플랫폼 구축
• 조합장 자격 심사 강화
• 무자격 대행사 제재 강화
•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센터 운영

또한, 매년 실시해오던 전수조사를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하여
조합의 자금 운용과 정보 공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합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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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조합 설립 요건 강화 :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무 참여 제도화
• 회계 감사 제도 도입 : 외부 회계사에 의한 정기 감사 의무화
• 피해자 구제 절차 간소화 : 금융 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력 확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의 신중한 판단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누군가의 사기극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합 가입 전 반드시 정부·지자체의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