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사고, 고령 운전자 안전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다

 

1. 사고 개요: 서울 용산의 비극

2025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초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단순한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으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고령 운전자 문제’와 ‘운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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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 운전자 사고, 왜 계속 늘어나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시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인지력 저하 등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70대 이상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고, 회피 능력이 떨어져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령층의 운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생계형 운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자차 의존’이 그 이유다.
이번 사고의 택시기사 역시 생계형 운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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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달 오조작의 실제 원인

페달 오조작은 단순히 부주의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다리 근력 저하와 감각 둔화,
그리고 자동차 구조적 문제(페달 간 간격, 위치 차이 등)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자동변속 차량에서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발이 약간만 흔들려도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자동 긴급제동장치(AEB)’,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구형 차량에는 이런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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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법적 책임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정 조건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번 사고처럼 중앙선을 침범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고의성 없음’이나 ‘운전 부주의’로 감경되는 사례도 있으나,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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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책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조언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1️⃣ 운전적성 정기검사 강화

• 65세 이상 운전자는 1~2년 단위로 시력, 반응속도, 인지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2️⃣ 보조 기술의 적극 도입

•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자동 브레이크, 차선 유지 기능을 모든 차량에 기본 탑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3️⃣ 생계형 고령 운전자 지원정책

•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고령층을 위해 ‘운전 보조 인턴제’나 ‘교통안전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 교통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고령층의 자가운전 비율이 높다.
  따라서 지역 간 교통망을 개선해 운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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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과 사회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택시 중앙선 침범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운전 자격 제한’과 ‘생계권 보장’ 사이의 균형, ‘기술적 보조장치 도입’과 ‘인간적 판단력의 한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이제는 단순히 사고 후 처벌을 논하기보다, 사고 예방 중심의 교통 정책과 인간 중심의 운전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고의 진정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