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 왜 형사6부가 맡게 됐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새롭게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중 한 명의 판사가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로 확인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형사6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판결로 주목받은 부서다. 이번 재배당은 대장동 사건에 다시 정치적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 신뢰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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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사건의 새 전개

‘대장동 사건’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부패 의혹 사건으로, 이번에 다시 항소심 재배당이라는 전환점을 맞았다.
기존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가 맡고 있었으나, 그중 한 명의 판사가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로 드러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재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1.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의 재배당

형사3부는 원래 부패전담부로 지정된 부서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형사6부가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새 재판부로 지정됐다.
즉, 이번 배당은 수동 개입이 아닌 무작위 배당 원칙을 따른 것이다.

1-2. 연수원 동기 논란의 배경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의 연수원 동기 관계는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이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사소한 연고도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재배당 결정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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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6부는 어떤 재판부인가

2-1. 이재명 대통령 무죄 판결로 주목

형사6부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재판부로 유명하다.
당시 형사6부는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을 단순 인식의 표현으로 판단하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판례로, 형사6부의 해석력과 독립성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2. 이전 주요 판결 사례

형사6부는 이재명 사건 외에도 백현동 개발사업 뇌물사건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전례가 있다.
이처럼 형사6부는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을 맡아 정밀한 법리 해석과 독립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까지 맡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을 연속적으로 심리한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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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당의 법적 의미와 파급력

3-1. 사법 공정성 논란

이번 재배당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관련 사건을 다시 같은 재판부에 맡기는 게 맞느냐”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법원 내부 규정에 따른 합리적 절차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3-2. 향후 재판 전망

형사6부가 맡게 된 이상, 재판은 법리 중심의 엄밀한 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에서 검찰이 청구한 7,886억 원의 추징액 중 473억 원만 인정된 부분, 피고인들이 받은 실형 판결, 검찰의 항소 포기 등은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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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장동 사건의 현재 쟁점

4-1. 피고인 및 주요 인물 구성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4-2. 검찰의 항소 포기와 여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으로 남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사회적 파장은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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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 정의의 시험대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은 단순한 재판 절차의 변경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이자, 국민이 다시금 법원의 신뢰를 가늠할 순간이다.
형사6부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사법 정의의 방향이 다시 한번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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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장동 사건 재배당은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됐지만, 정치적 상징성과 사법적 책임이 동시에 걸린 복합적 이슈다.
형사6부의 판결은 단순한 재판 결과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 사법 신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