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통계 적법”… 행정소송 승소 자신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혁신당과 일부 시민들이 “통계 왜곡을 통한 위법한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통계”라고 반박하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계 해석을 넘어, 정부 정책 신뢰도와 부동산 시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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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5 대책의 핵심 내용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주요 목표는 주택 가격 급등 억제 및 투기 수요 차단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담보대출, 전매제한, 세금 중과 등 다양한 규제가 즉시 적용되었으며, 시장에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몇 년간 완화 기조를 이어오던 정부가 다시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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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왜곡 논란의 배경

논란의 중심은 바로 통계 기준 시점입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6~8월 통계’를 사용해 정책을 설계했다며, 9월 물가상승률이 급등한 수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일 때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6~8월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성남·수원 일부 지역은 실제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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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 제기와 주요 쟁점

개혁신당은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대책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통계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계 산출 시점의 적법성
• 비공개 통계 자료의 활용 여부
•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행정 남용 가능성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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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부의 입장과 법적 근거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15 대책은 적법한 통계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공포되기 이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만약 법정에서 패소할 경우 일부 지역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의 통계 기준이 명백히 적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정부는 “9월 통계는 아직 미공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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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이 논란은 단순히 법정 공방에 그치지 않고 시장 심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오히려 2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 76% 감소, ‘거래절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서울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 등지에서는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현수막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규제만 없었어도 집을 살 수 있었다”는 불만과 함께 “행정소송에 동참하자”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승패 여부가 시장 회복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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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통계의 적법성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책의 근거 데이터 왜곡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결과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체계 전반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규제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와 “데이터 투명성”**이라는 큰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검증되는 만큼,
그 판결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심리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