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출범

1. 고등교육특위 출범의 배경

2025년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주재로 열린 고등교육특별위원회(이하 고등교육특위) 제1차 회의는 한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장으로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되며, 이번 특위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혁신, 지역과 지역대학 간의 상생 성장, 대학 간 공유·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특위를 출범시킨 이유는 단순히 대학 구조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역대학의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즉, 교육정책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이 이번 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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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각성

지난 10년간 한국의 고등교육 생태계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어왔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 집중,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지방 청년층의 인구 유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지방대 소멸’**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다.

2024년 기준으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70%를 밑돌았고, 일부 대학은 폐교 위기까지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입시·취업의 기회가 서울로 몰리는 ‘교육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차정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명확히 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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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에는 여전히 첨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대구의 로봇 산업, 광주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전북의 미래차 산업 등은 모두 지역 대학의 연구 인력과 교육 체계가 뒷받침될 때 성장할 수 있다.

고등교육특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재정립하려 한다.
즉, 지역 산업과 대학 간의 연계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기반의 실질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Land Grant University 제도처럼, 대학이 지역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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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방향

국가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특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 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 혁신과 교수법 개선, 전공 유연화, 디지털 교육 확대
2️⃣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화 학과 신설 및 공동 연구 지원
3️⃣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공동학위제, 연구 자원 공유
4️⃣ 재정 기반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성과 기반 재정분배 시스템 마련

특히, 고등교육특위는 단기적 대책이 아닌 10년 단위의 고등교육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지역 산업-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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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고등교육특위의 출범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많다.
첫째, 지역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책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셋째, 단기적인 재정지원보다 장기적 구조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교육을 지역의 성장축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이 자체적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차정인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고등교육특별위원회는 단순한 교육 개혁이 아닌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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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특위의 출범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균형과 상생’으로 되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는 교육이 수도권 중심의 경쟁을 넘어 모두가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그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