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사고, 노동부 압수수색 착수! HJ중공업 책임은?”

1.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의 비극

2025년 11월 6일, 울산 남구 용잠동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는 대한민국 산업 안전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 전반의 안전 관리 실패로 지목된다.
사고 이후 현장은 충격과 분노로 뒤덮였으며, 전국적인 산업안전 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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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격 수사 착수 - HJ중공업 압수수색의 배경

11월 20일,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찰청은 시공사 HJ중공업 본사 및 관련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되어 공사 관련 문서, 안전 점검 이력, 해체작업 과정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단순히 현장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와 원청-하청 지시 체계의 문제점에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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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 시행 3년차에도 여전히 현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 하청 구조로 인한 책임 불분명,
• 안전 인력 및 예산 부족,
• 형식적 안전교육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가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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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 화력발전소의 구조적 위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후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의 전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체 작업의 안전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울산화력발전소의 사고 역시 해체 공정 중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 위험 예측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향후 비슷한 형태의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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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대응과 향후 대책

노동부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원청과 하청의 지휘체계, 안전관리 매뉴얼, 공법상 문제점을 분석 중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 노후 시설 안전 기준 강화,
• 해체공정 전 단계의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 위험 예지 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종합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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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불감증의 반복,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는 이제 뉴스 속 상투적인 표현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그 말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한다.
비용 절감과 공정 단축이 우선시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책 회의’가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투자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 역시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를 통해 산업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