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7개 지역 730명 대상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며, 도로 위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인지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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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무엇인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저속 주행 중일 때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자동으로 급가속을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이 장치는 엔진 출력을 자동 조절하여 급발진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고령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실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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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사업의 성과와 효과

2025년 4월에 실시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전국의 고령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장치가 설치되었다.
3개월간의 결과, 비정상적 가속 71건이 탐지되어 모두 차단되었다.
이는 기술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 해소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사업이 전국 주요 광역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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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보급 사업의 주요 내용

이번 2차 보급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보다 대상 인원이 약 5배 늘어났으며, 지역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TS 지역본부 또는 경찰서를 통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TS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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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과 일정 안내

• 신청 기간: 12월 1일 ~ 12월 19일
• 제출 서류: 신청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 접수처: TS 지역본부 또는 인근 경찰관서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선정된 대상자는 장치 설치 일정을 안내받으며, 설치 후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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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안전 정책의 의미와 사회적 기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장치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급가속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자가운전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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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령사회, 기술이 안전을 지킨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도 직결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예로,
앞으로 더 많은 운전자에게 확대되어야 할 필수 안전장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