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가덕도신공항, 왜 다시 주목받고 있나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건설되는 국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수도권 중심의 항공 교통망을 분산하고 남부권의 물류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치적 논란과 환경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지연됐지만, 최근 들어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돌입하면서 주민 지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신공항 부지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지켜왔기에, 이주·보상·생계 문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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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구체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거주 지원: 공항 건설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에게 임시 거처 제공
• 주민 고용 추천: 신공항 건설 관련 시공업체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권장
• 직업전환훈련 및 알선: 기존 생계 활동이 어려워진 주민에게 재취업 교육 제공
• 부수사업 위탁: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부수 공사를 지역 주민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조항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재출발”을 돕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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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재정착 지원의 구체적 방안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보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훈련·기업 참여형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법인 설립 모델을 통해 부수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사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전환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항 건설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주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기 로드맵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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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의 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적 개발사업과 지역 주민의 공존 모델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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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덕도신공항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가덕도신공항이 완공되면 부산·경남권의 물류 허브화와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인근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항공 물류 거점이 확보되면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가 늘어나고, 신항·철도·항만과 연계된 트라이포트(Trifort)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이 필수적입니다.
즉, 공항이 생겨도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생 모델이 완성됩니다.

비행기 로고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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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정한 ‘지역 상생형 공항’으로 가기 위한 과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과 공존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주민 의견 반영, 투명한 지원 절차,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제도가 의미를 갖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항”, 즉 진정한 상생형 국가 프로젝트로 완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