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폭발물 설치됐다” 협박…

1. 폭발물 협박, 장난이 아니다

최근 들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국방부, 대기업 본사, 백화점, 심지어 카카오까지—누구도 예외가 없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고 폭발물 탐지반까지 투입되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협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이다.

이러한 허위 협박은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군·소방 등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킨다. 그 결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일반 시민의 일상까지 교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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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협박의 실태 –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

이번 사태의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지난 12월 21일, 한 사용자가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 하나로 경찰과 군이 즉시 출동했고, 주변 도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되었다. 결국 범인은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협박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불과 며칠 사이, KT 분당 사옥, 삼성전자 본사, 현대그룹 빌딩, 카카오 본사 등에서 비슷한 협박이 이어졌다.
이러한 ‘연쇄적 허위 협박’은 단순 모방 심리와 사회적 주목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결과는 심각하다 — 수백 명의 직원이 대피하고 업무가 중단되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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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협박죄 적용, 형사 처벌 강화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실제 폭발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아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면 범죄로 간주된다.

법조계는 이를 “사회 안전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변호사 최봉균 씨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공중협박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경고한다. 이는 단순 장난이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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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책임

형사 처벌에 더해, 최근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백화점 폭발 협박을 한 20대 남성은 1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받았고, 분당 야탑역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은 5천5백만 원의 배상 청구를 받았다.

결국 “장난 한 번”이 수천만 원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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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의 악순환

허위 폭발물 협박은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시민들은 “이러다 진짜 사건이 터져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른바 ‘협박 피로감’이 누적되면, 실제 위기상황에서도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결국 허위 협박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사회를 무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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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와 기업의 대응 강화

경찰청은 사이버테러 대응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 협박 게시물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사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보안팀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훈련을 확대 중이다.

특히 대형 IT기업들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공중협박죄를 중심으로 처벌 강화 및 배상청구의 법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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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위 협박, 단 한 번의 클릭도 범죄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
한 번의 클릭, 한 줄의 게시글이 수백 명의 불안을 야기하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사회가 ‘허위 협박’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에서의 익명성 뒤에 숨어있더라도,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