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금지법 논란, 동물 학대인가 환경 보호인가”

1. 비둘기 먹이 금지법, 어떻게 시작됐나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 대상은 집비둘기와 까치 같은 도시형 조류들이다.
이들은 분변과 깃털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위생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2025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현장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단순히 비둘기를 굶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 관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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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단체의 헌법소원 제기 배경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번 법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비둘기를 아사시키는 ‘학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둘기 먹이 금지 조항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혹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공원이나 역 주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다가 신고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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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둘기 생명권과 인간의 환경권 사이의 충돌

이 논란의 본질은 ‘비둘기의 생명권’과 ‘인간의 환경권’이 충돌하는 문제다.
공공의 위생과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과,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선다.

전문가들은 생태적 균형 관리는 필요하지만, 생명 존중 원칙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둘기 개체수가 많아진 원인도 결국 인간이 도시 구조를 바꾸면서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인간이 만든 문제를 생명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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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임 먹이 정책이라는 대안

동물단체가 제시한 대안은 ‘불임 먹이 정책’이다.
이는 스페인과 미국 일부 도시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를 도입한 뒤 비둘기 개체수가 55% 감소, 미국 세인트폴시에서도 약 50%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 정책은 비둘기를 굶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개체수를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물 복지’와 ‘도시 위생’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도입 비용과 관리 인력 문제로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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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의 조례 시행과 사회적 반응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 금지 조례는 시민들의 찬반이 팽팽하다.
한쪽에서는 “거리와 광장의 위생이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을 단속으로 통제하려는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한다.

SNS에서는 ‘비둘기도 생명이다’, ‘먹이 주면 벌금이라니 말이 되나’ 같은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또 일부 시민은 조례의 합헌성과 행정 남용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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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의 과제와 시민이 해야 할 일

비둘기 먹이 금지 논란은 단순한 동물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생명 경시적인 방식은 피해야 한다.
비둘기를 포함한 도시 야생동물의 생태적 관리와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앞으로의 과제다.

시민들 또한 감정적 반응보다 객관적 정보와 합리적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와 시민, 전문가가 협력한다면 ‘비둘기 먹이 금지’가 아닌 ‘비둘기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