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특검,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쿠팡 특검의 압수수색이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비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쿠팡을 상대로 한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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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 특검 압수수색의 배경

2025년 12월 23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쿠팡의 송파 본사 및 강남 비밀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으로, 쿠팡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쿠팡은 강남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관 조직’을 비밀리에 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로비 활동 및 제도 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검은 약 1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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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핵심 – 퇴직금 리셋 규정이란?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불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있다.
쿠팡은 2023년 5월 기존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며,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기존 규정: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 변경된 규정: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 15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됨

즉, 일용직 근로자가 잠시 근무 시간이 줄어든 기간이 있으면 그때마다 퇴직금 계산이 ‘리셋’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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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팡의 내부 문건이 말하는 것

특검은 쿠팡 내부 문건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담겨 있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기업이 제도 변경의 부정적 영향을 숨긴 정황으로 해석된다.
결국, 쿠팡은 내부적으로 근로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비공개 전략을 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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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의 불기소와 내부 폭로

하지만 사건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로 인해 검찰 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문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상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핵심 증거 문건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청장은 “허위 주장”이라며 문 검사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결국, 이번 특검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검찰 내부의 공정성 문제까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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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

특검은 이미 문지석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향후 쿠팡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퇴직금 규정 변경의 구체적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쿠팡의 문건과 검찰 보고서 간의 불일치, 내부 대관 조직의 실체 등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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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사건이 남긴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쿠팡의 퇴직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대기업의 제도 변경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쿠팡 특검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 정의와 사법 정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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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책임

쿠팡은 ‘혁신적인 물류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노동 문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기업이 성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특검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