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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FIU로부터 27억 과태료 부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강화의 신호탄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에 무려 27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금세탁방지와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핵심 규제다. 하지만 코빗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신고된 거래소 이외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조항 등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1.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위반의 구체적 내용FIU가 밝혔듯이, ..
사회 2025. 12. 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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