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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법무부 재시험 결정

1. 사건 개요2025년 12월 1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된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법조계를 뒤흔들었다.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검찰실무1 과목이 있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로 선발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성적이 이후 검찰 심화실무실습 대상자 선정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시험이다.그러나 최근 한양대와 성균관대에서 출강 중이던 현직 검사 안미현 씨가 시험 직전 강의에서 특정 죄명들을 강조하며 관련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그 죄명과 일치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파문이 커졌다.2. 문제 유출 의혹의 핵심 정황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직후부터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퍼졌다.안 검사는 한양대에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 예규’를 주..
사회 2025. 12.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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