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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madam 님의 블로그
1. 상설특검 출범 배경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별검사(특검)가 가동됐다. 안권섭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된 가운데, 이번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설특검 제도의 실질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특검의 출범은 단순한 사건 수사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검증하는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2.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특검보로 임명안권섭 특검은 12월 3일,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 LKB평산 변호사를 특검보로 공식 임명했다.김기욱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출신으로,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온 법조 전문가다..
사회
2025. 12. 5. 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