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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최근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베란다 무단 증축, 방 쪼개기 등 그동안 일상적으로 발생해온 불법 건축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인데요. 이번 정책은 “마지막 양성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불법 건축물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필요한 이유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 8천 동에 달합니다. 특히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약 4만 6천 동으로, 전체 위반 건축물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 건축물은 대체로 베란다 무단 증축, 불법 방 쪼개기, 보일러실 무단 설치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화재나 붕괴 위험이 높고, ..
사회 2025. 10. 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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