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경주선언,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WTO 언급 빠진 이유

1. APEC 2025 경주선언의 주요 내용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은 21개 회원국이 합의해 채택한 공식 성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향후 무역·경제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다.

그러나 올해 경주선언은 예년과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무역의 핵심인 다자무역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WTO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1-1. WTO 언급이 빠진 이유

역대 APEC 선언에는 늘 “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주선언에서는 그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미국이 자유무역체제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며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은 여전히 WTO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반대 입장에 따라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2. 자유무역 약화와 트럼프의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WTO를 “미국의 불이익을 조장하는 체제”로 비판해 왔다.
이러한 기조가 APEC 2025 경주선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다소 약화된 모양새다.
선언문에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문구만 남았으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자유무역’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이는 APEC의 기본 철학이 흔들렸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합의보다는
부분적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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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역할과 ‘문화창조산업’ 의제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이 주도한 ‘문화창조산업’ 의제가 처음으로 APEC 선언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K-콘텐츠, K-컬처의 영향력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문화창조산업을 단순한 문화 교류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AI, 인구,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축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며,
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를 공동 발표했다.
이는 기술과 인문이 결합된 ‘한국형 포용 성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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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 경주선언이 보여준 미중 관계의 단면

경주선언은 단순한 경제 문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축소판이었다.
중국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보호무역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이 타협해 “견고한 무역 투자 환경”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절충했다.
이는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APEC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중 간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문 도출을 이끈 것은,
한국이 아시아 외교의 ‘브리지(Bridge)’로 자리 잡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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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인구전략, K-컬처 — 새로운 협력 프레임

이번 경주선언에는 ‘AI 협력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명서가 아니라, APEC이 미래형 어젠다로 전환하는 시점임을 뜻한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문화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K-컬처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아시아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소프트파워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수출, 기술 협력, 문화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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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주선언이 남긴 경제·외교적 의미

WTO 언급이 빠진 것은 자유무역 후퇴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담겨 있다.
APEC 2025 경주선언은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AI, 인구, 문화산업 등 포괄적 성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자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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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유무역의 약화 속 한국의 전략적 도전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한국은 협력과 창조의 어젠다를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APEC 2025 경주선언은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한 미래 경제 협력 모델의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WTO가 빠진 선언이지만, 그 자리를 AI·문화창조산업·K-컬처가 채웠다.
결국, 자유무역의 약화는 새로운 혁신 동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무역 강국’에서 ‘창조 협력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