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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경주선언, 한국 외교의 새 전환점 —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본문

사회

APEC 2025 경주선언, 한국 외교의 새 전환점 — 한중 관계 전면 복원

79madam 2025. 11.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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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재명 대통령

1. 한중 정상회담, 왜 이번엔 달랐나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 중심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마주 앉은 이 회담은 얼어붙었던 한중관계에 ‘복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등장시켰다. 대통령실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하며 외교적 전환을 알렸고, 국내외 언론은 이를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복원의 선언이 곧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2. APEC 2025 경주선언의 핵심 의미

이번 APEC 2025 경주선언은 자유무역과 다자협력 회복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담이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경주선언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다. 동시에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의 위상과 K컬처 외교의 영향력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3. 한중관계 복원의 신호와 한계

1-1. 시진핑 주석의 ‘파란 넥타이’가 주는 메시지

시진핑 주석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중국의 상징색이 ‘붉은색’임을 감안하면, 이는 한국을 향한 ‘우호적 제스처’로 해석됐다. 정치적 상징을 중시하는 중국 외교의 특성상, 이러한 세세한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중관계 복원의 진정성을 시사한 셈이다.

1-2. 경주선언 속 한국 외교의 상징성

경주선언은 20년 만에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선 행사였다. K푸드, K팝, K뷰티 등 K컬처 외교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문화가 외교가 되는 순간’을 보여줬다. 하지만 외형적 성과에 비해 실질적 외교적 이익은 아직 미비하다. 여전히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문제, 대북제재 협력 등 현실적인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4. APEC이 남긴 외교적 숙제 세 가지

(1) 한한령 해제의 현실적 가능성

한중관계 복원의 상징으로 기대된 한한령 해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대화에서 해당 이슈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문화 교류의 재개가 완전한 복원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서해 구조물과 주권 문제

최근 서해 인공 구조물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국가 주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사안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실무 차원의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중관계의 신뢰 회복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3) 대북제재와 중국의 역할

북한은 이번 APEC 회담 직후 “비핵화는 개꿈”이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한중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다. 중국이 북한의 주요 경제적 지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의 역할이 한반도 비핵화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실용주의로 갈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미, 한중, 한일 관계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역시 이 실용외교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일본과의 전략 협력이라는 삼각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이 안보 주체로서 독자적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균형’보다는 ‘주체성’이다.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 진짜 복원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분명 ‘복원’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외교의 세계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과 결과다. APEC 2025 경주선언을 통해 한국은 다시금 국제사회의 중심에 섰지만, 진정한 복원은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 APEC 2025,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한국 외교의 방향성과 주체성을 시험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한국은 외교적 복원의 약속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하며, 그 길은 K컬처의 부드러운 힘과 냉철한 현실 감각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복원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APEC이 남긴 진짜 메시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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