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 재체결! 외환시장 안정 신호탄

1. 한중 정상회담 개요: 경주에서 열린 외교 무대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면하여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고,
결과적으로 총 7건의 MOU(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이날 회담은 양국 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를 겪은 뒤 다시금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금융 협력 재개와 범죄 대응 협력은 실질적인 협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2. 경제·금융 협력 강화: 통화스와프의 복원

이번 MOU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한중 통화스와프 재체결이다.
2020년에 체결된 4000억 위안 규모의 협정이 지난달 만료되며 불안감이 커졌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재개가 확정되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 위기 상황에서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국제금융 불안정 시 외환시장 안정을 돕는 핵심 장치다.
특히 위안화 결제 확대는 한국의 대중 수출입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환율 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통해 금융 신뢰를 되찾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이는 단순한 통화 협정이 아니라, 양국 신뢰 회복의 지표다.

---

3. 실버경제와 창업 파트너십, 신성장 동력 모색

이번 MOU에는 실버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도 포함됐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중 양국 모두 노인 복지 산업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국은 ‘실버테크’ 분야 스타트업 공동 육성,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중심의 사회적 연대와 창업 활성화가 미래의 한중 협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청년층의 창업 진출 기회를 넓히고, 중국 내 고령화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4. 보이스피싱 공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한중 양국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상당수가 중국 기반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은 국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정보 공유, 수사 공조 강화, 피해금 환수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포함되며, 이는 디지털 안보 협력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

5. 농산물 수출 확대와 무역 구조 다변화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요건 완화도 합의되었다.
이는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협정으로,
한중 무역이 단순한 제조업 중심에서 농식품 교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 협정은 콘텐츠, 문화, 금융 등 비물질적 교역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6.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과 향후 과제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중 외교 성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색된 외교 관계를 실질 협력 중심 외교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밀착이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 균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 외교는 다자 균형 외교를 통해 경제와 안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

7. 실질 외교로 나아가는 한중 관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외교 이벤트를 넘어,
양국이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실질 협력 외교”로 전환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통화스와프 재체결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공조로 국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농업·창업·복지 분야의 협력까지 포괄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실용성과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합의된 MOU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는지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한중 회담은 ‘경제와 외교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