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플랫폼 기업 절반, 정보보호 공시 수정 대상…과기정통부의 대대적 검증

1.정보보호 공시, 왜 중요한가

2025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는 국내 IT 및 통신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 40곳 중 21곳이 실제 현황과 공시 내용 간 불일치를 보여 수정공시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보보호 공시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 수준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플랫폼 산업이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보보호 공시의 투명성은 기업 평판과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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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배경 –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시작

이번 검증은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40개 주요 기업을 선정하여, 공시된 정보보호 투자액·인력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감리 전문가로 구성된 KISA 공시 검증단이 참여했고,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의 기준은 오차율 5% 이상일 경우 ‘수정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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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결과 – 40개 기업 중 절반이 수정공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점검 대상 40개 기업 중 무려 21개 기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절반이 넘는 기업이 자신들이 공시한 정보보호 투자 규모나 인력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나?

검증단은 각 기업의 정보보호 기술 투자액, 정보보호 인력 수, 투자비 증감률 등의 지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공시된 데이터와 실제 회계자료를 교차 검토한 결과, 5% 이상의 오차율이 확인된 기업은 모두 수정공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3-2. 수정공시 대상 기업의 특징

수정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정보보호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개인정보 관리 시스템(PIMS)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기업 책임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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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별 리스크와 과태료 문제

이번 결과로 인해 수정공시 대상 기업들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수정된 공시 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신뢰도 하락’입니다.
정보보호 공시의 불성실한 이행은 ESG 평가 점수 하락, 주가 변동성 확대, 이용자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검증은 기업들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정보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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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검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시 검증 절차를 정례화하고, 공시 기준의 명확화·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을 단순히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보안 운영체계의 성숙도 평가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즉, 앞으로는 ‘얼마를 썼는가’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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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보호 공시, ESG 경영과의 연관성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G(거버넌스)’ 영역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보보호 공시는 그 자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SR)**과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보안 강화가 아니라, 데이터 신뢰성·고객 보호·투명 경영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은 ESG의 ‘Governance’와 ‘Social’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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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명한 정보보호가 신뢰를 만든다

이번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기업 윤리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앞으로 정보보호 공시는 더 이상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진정한 ‘보안 경영’을 실천하고, 정부가 투명한 검증 체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완성됩니다.

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신뢰의 투자입니다.
이제는 “보안을 지키는 기업이 시장을 지킨다”는 명제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