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1.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행정 효율화의 필요성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빈집 증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약 150만 호를 넘어섰으며,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빈집은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 문제·도시 미관 저하·범죄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지금까지 정부는 전기·수도 사용량을 기반으로 빈집을 추정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정확도가 낮아, 조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반복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바로 **‘우체국 집배원 빈집 확인 시범사업’**이다.2. 새로운 협업 모델, 우체국 집배원이 나선 이유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

1. 사건 개요2025년 12월 3일 오전 9시 24분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정비소 내부에는 직원 및 관계자 16명이 있었으나, 모두 신속하게 자력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번 화재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발생해 인근 도로 교통에도 일시적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2. 화재 현장의 상황목격자들에 따르면, 화재 직후 짙은 검은 연기가 건물 위로 치솟으며 주변을 뒤덮었습니다.자동차 정비소 특성상 엔진오일, 윤활유, 페인트, 가연성 자재 등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연기 확산도 매우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주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이라 주민들은 즉시 대피 준비에 나섰고, 일부 상인들은 소방차 진입을 돕기 위해 차량을..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말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리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유출 건수는 3,37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름·전화번호·주소·배송지·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쿠팡은 지난 12월 1일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사태의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고는 단순 해킹이 아닌 내부 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2. 정부의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중대한 사고”라며,“사고 원인을 ..

파주 육군 훈련장 폭발사고 개요2025년 12월 2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장병 4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파주 육군 훈련장 폭발사고는 훈련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군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훈련 절차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사건은 오전 중 파주의 한 야외 사격장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은 정기적인 사격훈련을 진행 중이었으며, 사격용 대공포탄의 점검 및 정비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고 당시 훈련 상황훈련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이었지만, 문제의 포탄 한 발이 송탄기에 걸리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부..

1.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란 무엇인가‘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조정 절차 전반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옴부즈만은 의료분쟁 감정·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복지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2.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현재 한국의 의료분쟁 해결은 주로 ‘소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이 크다.이로 인..

1. 경주 정상회담 이후의 변화2025년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의 한미 협력 구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었다.이번 회담 이후 첫 공식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언을 넘어, 실제 산업적 협력과 기술적 교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1-1. 한미 외교차관 회담의 핵심 의의이번 회담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만남으로, 양국이 ‘팩트시트 신속 이행’을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팩트시트’는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구체적 협약 사항..

1. 사건 개요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 옥주현이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그녀가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가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옥주현은 해당 기획사를 2022년에 설립했으며, 초기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준비했지만 행정 절차의 누락으로 인해 일정 기간 ‘무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현재 TOI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란?이 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을 마친 뒤에만 연예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 부산 공방 톱날 사고 개요2025년 12월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목공 공방에서 20대 여성 수강생이 절단용 톱날에 목과 얼굴을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수강생과 강사가 있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 대처가 어려웠다고 한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이송 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방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 사고 원인 분석공방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기계 오작동보다 ‘사람의 실수’와 ‘안전장비 미착용’에서 비롯된다.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절단용 톱날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호장비 미착용, 안전거리 미준수, 장비 노후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

1. 사건의 배경: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2025년 12월 29일, 무안공항을 이륙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행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으며 다수의 사상자를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 국가 안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참사로 평가된다. 사고 이후 여러 차례의 조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유가족들은 “진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 유가족의 삭발식, 그리고 ‘셀프 조사’ 논란2025년 12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은 유가족들의 울분으로 가득 찼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을 단행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 조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그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유가족들은 ..

1. 사건 개요2025년 12월 1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된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법조계를 뒤흔들었다.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검찰실무1 과목이 있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로 선발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성적이 이후 검찰 심화실무실습 대상자 선정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시험이다.그러나 최근 한양대와 성균관대에서 출강 중이던 현직 검사 안미현 씨가 시험 직전 강의에서 특정 죄명들을 강조하며 관련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그 죄명과 일치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파문이 커졌다.2. 문제 유출 의혹의 핵심 정황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직후부터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퍼졌다.안 검사는 한양대에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 예규’를 주..